배달대행 일을 직원, 알바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 입니다.
(갑) 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는 (을) 배달원에게 산재보험 의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을) 배달원은 다음과 같은 근무조건에 해당되면 100%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 한 배달업체의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하고 근무해야 한다.
(여러 배달업체 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설치 하더라도 한 배달업체 앱만 사용하면 인정됩니다.)
2. 근무시간 설정되어야 한다.
(오전/오후/저녁/피크타임/풀타임 처럼 근무시간을 설정되면 더욱 보상 받기 쉽습니다.)
3. 법률을 위반한 사고가 아니여야 한다.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과 같은 행위는 개인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물건을 시간안에 완료함을 강제 할당 또는 강요/요청 하는 경우는 100% 됩니다. 위반하라는 뜻 임)
4. 완벽한 프리랜서는 보상을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자유고 출/퇴 유무도 자유. 그것에 대한 벌금 및 아무런 의무사항도 요구하지 않는 배달대행 업체 프리랜서는 어렵습니다.)
5. 구글 플레이 스토어 '누구나 가능 콜/퀵 무제한. 제약 없음. 요구조건 없음' 같은 어플 종사자는 어렵습니다.
(수수료/콜비 를 업체가 받으면 산재보험에 대해 의무를 배달대행 업체가 가져야하기에 수수료 없는 어플도 있습니다. 이런 어플은 100% 힘듬)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난해하기 때문이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사례 (2018년 4월 26일 선고 2017두74719호)
산배보험 시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로 배달대행/퀵 배달원은 배달대행 사업자로 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을 하는 배달원, 택배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배달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 배달대행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종합적인 긴~ 짤막.
배달에 A씨는 배달대행업체로 스마트폰앱을 통해 의뢰하는 음식점 배달을 하였습니다. A는 배달을 하다 교통사로 사망하였고 A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산재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배달대행업체에 절반인 3,000여만원 징수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배달대행업체는,.
'A는 산재보험 대장사자가 아니다' 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산대로 '산재보험료 부과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서 법원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달대행업체의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법원 판결에서 뒤짚혔습니다.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도 인정되니 지급하라~
배달대행업체는 배달원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언급하며 모든 책임을 배달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른 승소판결에서는 '배달대행업체'가 책임을 배달원에 떠 넘기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배달대행업체에는 '그건 니들이 책임지기 싫어서 안 쓴거' 라며 배달대행업체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비/눈 속에서 일 할 것을 강요/부탁 하는 경우에 배달원이 위험을 염려하고 나오지 않으려 했으나 연락을 취한 행위는 100% 로 빼박입니다.
배달대행 배달원들의 사고가 많습니다. 접촉사고, 장애, 사망 등.. 위험요소가 많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배달대행업체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만족하면 됩니다.
1. 일하든 말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에 따른 부당한 벌금,강요,오더딜레이 가 없는 완벽한 프리랜서를 고용합니다.
2. 핵심멤버 2~5명 정도만 산재보험 넣어주고 근무시간 및 휴무일 등의 스케줄을 잡고 사람을 쓰시면면 됩니다.
고로,. 핵심멤버 5명 정도만 책임지고 프리랜서만 주구장창 뽑아 쓰면 고민 덜 됩니다. ㅡㅡ;
배달대행 배달원 분들 지식인 덧글 보고 안되는구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법이 바뀌고 산재처리가 여러건 진행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당신이 완벽한 프리랜서가 아니라 100% 배달대행업체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다치지 마시고 안전운행 하세요.
정말 좋아하는 친한 형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다가 정말 큰사고가 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보상되이 되길래 이렇게 여러방면으로 올립니다. 지식은 어렵다는 답변이 많아 포기하려고 했는데, 지식인의 많은 답변은 정확하지가 않더군요. 대법원 판결이 팩트 입니다.
그리고 배달대행 알바 짤렸네요 ㅡㅡ; 다른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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