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죽고 안 볼 세상

배달대행 일을 직원, 알바 형태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 입니다.

(갑) 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는 (을) 배달원에게 산재보험 의무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을) 배달원은 다음과 같은 근무조건에 해당되면 100%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 한 배달업체의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하고 근무해야 한다.

   (여러 배달업체 앱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인정이 어렵습니다. 설치 하더라도 한 배달업체 앱만 사용하면 인정됩니다.)

2. 근무시간 설정되어야 한다.

   (오전/오후/저녁/피크타임/풀타임 처럼 근무시간을 설정되면 더욱 보상 받기 쉽습니다.)

3. 법률을 위반한 사고가 아니여야 한다.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과 같은 행위는 개인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물건을 시간안에 완료함을 강제 할당 또는 강요/요청 하는 경우는 100% 됩니다. 위반하라는 뜻 임)

4. 완벽한 프리랜서는 보상을 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자유고 출/퇴 유무도 자유. 그것에 대한 벌금 및 아무런 의무사항도 요구하지 않는 배달대행 업체 프리랜서는 어렵습니다.)

5. 구글 플레이 스토어 '누구나 가능 콜/퀵 무제한. 제약 없음. 요구조건 없음' 같은 어플 종사자는 어렵습니다.

   (수수료/콜비 를 업체가 받으면 산재보험에 대해 의무를 배달대행 업체가 가져야하기에 수수료 없는 어플도 있습니다. 이런 어플은 100% 힘듬)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불편하고 난해하기 때문이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사례 (2018년 4월 26일 선고 2017두74719호)

산배보험 시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로 배달대행/퀵 배달원은 배달대행 사업자로 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을 하는 배달원, 택배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같은 배달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 배달대행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 종합적인 긴~ 짤막.

배달에 A씨는 배달대행업체로 스마트폰앱을 통해 의뢰하는 음식점 배달을 하였습니다. A는 배달을 하다 교통사로 사망하였고 A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산재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게 6,000여만원을 지급하고 배달대행업체에 절반인 3,000여만원 징수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배달대행업체는,.

'A는 산재보험 대장사자가 아니다' 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산대로 '산재보험료 부과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에서 법원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달대행업체의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법원 판결에서 뒤짚혔습니다.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도 인정되니 지급하라~

배달대행업체는 배달원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로 언급하며 모든 책임을 배달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른 승소판결에서는 '배달대행업체'가 책임을 배달원에 떠 넘기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배달대행업체에는 '그건 니들이 책임지기 싫어서 안 쓴거' 라며 배달대행업체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비/눈 속에서 일 할 것을 강요/부탁 하는 경우에 배달원이 위험을 염려하고 나오지 않으려 했으나 연락을 취한 행위는 100% 로 빼박입니다.

배달대행 배달원들의 사고가 많습니다. 접촉사고, 장애, 사망 등.. 위험요소가 많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배달대행업체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만족하면 됩니다.

1. 일하든 말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에 따른 부당한 벌금,강요,오더딜레이 가 없는 완벽한 프리랜서를 고용합니다.

2. 핵심멤버 2~5명 정도만 산재보험 넣어주고 근무시간 및 휴무일 등의 스케줄을 잡고 사람을 쓰시면면 됩니다.

고로,. 핵심멤버 5명 정도만 책임지고 프리랜서만 주구장창 뽑아 쓰면 고민 덜 됩니다. ㅡㅡ;

배달대행 배달원 분들 지식인 덧글 보고 안되는구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법이 바뀌고 산재처리가 여러건 진행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당신이 완벽한 프리랜서가 아니라 100% 배달대행업체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다치지 마시고 안전운행 하세요.

정말 좋아하는 친한 형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시다가 정말 큰사고가 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보상되이 되길래 이렇게 여러방면으로 올립니다. 지식은 어렵다는 답변이 많아 포기하려고 했는데, 지식인의 많은 답변은 정확하지가 않더군요. 대법원 판결이 팩트 입니다.

그리고 배달대행 알바 짤렸네요 ㅡㅡ; 다른 이유로..

# 배달대행 산재처리 가능 # 배달대행 사고처리 # 배달대행 보험금 # 배달대행 사망 # 배달대행 접촉사고 # 배달대행 사건사고

요즘 배달 사무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쉽게 빌리거나 살 수 있고 게임처럼 오늘 배달한 건수(비용)를 확인하고 불어난 돈을 확인하니, 재밌죠. 배달(콜) 기사 어플은 랭킹 기능도 있어 현재 배달 기사들의 배달 건수와 수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쟁심을 올리는 수작 입니다. 일한 만큼 돈을 벌고 남들보다 오토바이를 잘 타고 시간이 지나 배달지역 상황에 익숙하면 수입은 점점 늘어납니다. 아주 단순하죠.

배달 사무실 업체는 이렇게 일 할 기사를 모집하고 배달 가게를 늘려 수입을 가져 갑니다. 기사 뛰는 콜(건수)당 100~500원의 수수료를 받아가고 배달 가게로 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3~15만원을 받습니다. 배달 사무실과 배달 업체들은 기사들에게 말합니다. 너네들은 개인 사업자 아니냐구~ 돈은 기사들이 더 많이 벌어 간다능~

# 오토바이 (콜) 배달알바의 단점

지금 쓰는 내용은 사실입니다.

2017년 5월에 배달 알바를 시작해서 2018년 5월 까지 딱 1년 된 알바입니다. 퇴근 후 알바로 20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12~13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은  평균 15~20만원 벌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못 벌어요. 비수기에 경기가 상당히 나빠 배달 주문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10월 상대방의 잘못으로 파출소를 가게 됩니다. 2017년 1월 부터 10월 까지 오토바이 배달원 8명 사망 했다고 조심하라 합니다. 전국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저희 지역에서만 8명 사망 입니다. 불구자 반병신은 더 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도 저 오기전에 2명이 사고로 인해 불구가 되었습니다. 배운게 없고 갈 때도 없고 써 줄 곳이 없어서 또 다시 이 (콜)을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일한 1년 동안 1명의 불구가 발생되고 1명은 불구가 아니지만, 장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배달 중, 상대 차량의 잘 못으로 사고가 발생되면 돈 좀 받고 마음편히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오토바이들이 무리해서 사고 나는 가해자 현상이 많습니다. 특정 업체에 직원으로 속해서 배달하는 분들은 보험이라도 잘 되어 있죠. 또, 사고가 나면 업체에서 상해보험이나 4대 보험 등등으로 보상을 받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줄거나 없어집니다.

그런데 (콜) 알바는 개인 사업자 라는 말도 안되는 말로 개인이 다 부담해야 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 개인 사업자 or 프리랜서 등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해당 시간 일 할 직원 또는 알바로 뽑으면서 근로계약서 없이 모든 다치거나 사고 발생에 있어 뒤로 조용히 빠집니다. 업체가 일은 시키고 싶고 책임은 피하고 싶어서 말도 안되는 '당신들은 개입 사업자 개인 오토바이' 라는 이유를 들 먹이는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기사들을 쓰고 있는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달 알바의 큰 단점은 사고 입니다. 배달 알바를 하면서 벌써 몇 명이 ㅄ 이 되고 다치고 돈을 날렸는지 모르겟네요. 그리고 이번 판결에 다행히 어둠에 빠져있던 사람이 살아나고 배달 사무실 사장은 어둠에 빠져 들게 됩니다.

(콜)배달 기사가 개인 사업자 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기사들에게 일하는 시간을 부여하거나 벌금 등을 준비하고,. 혹은. 비 또는 눈 등에 일 할 것을 암묵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 콜 사무실 사장은 사건사고에 대해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기사가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능력제/성과제/시간제 에 해당하는 직원입니다. 그냥 직원이고 알바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 입니다.

콜 사무실에서 개인 사업자를 데려와 일하는데,. 이들에게는 사업자 없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는데,. 프리랜서도 사업자 또는 세무신고 합니다. 그리고 원천세에 내용 포함 합니다. 모든 세금과 책임을 피하려 잔대가리 굴리는 콜 사무실.. 이제 책임 못 피합니다.

콜 사무실에서 개인 사업자라고 데려온 사람이 사업자가 없는데 무슨 사업자 계약 체결 입니까? 프리랜서라고 쓰는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것을 말하고 눈, 비 에도 암묵적 강요하고.. 프리랜서 기준이 도대체 뭐죠? 그리고 콜 업체는 프리랜서를 데려다 쓴다해도 오토바이 보험 상태등은 체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사가 와서 오토바이 있으면 그냥 데려다 쓰고 없으면 리스 시켜서 쓰고.. 도대체 어느 회사가 프리랜서를 쓰는데 대충 확인 없이 계약을 해!

니 인생이니까 대충 니가 배달을 하고 콜비만 나한테 주고 운전하다 다치거나 죽으면 내 책임은 없는거야. 그냥 bye~ 이거네요.

# 오토바이 배달알바(콜)의 최대 단점은 사고 입니다.

오토바이 한번으로 반병신 되거나 죽는거 한 순간 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거 절대 아닙니다. 작은 사고에도 몇달 고생한 돈이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들어갑니다.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재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콜 사무실로 소송을 걸면 됩니다.

콜 사무실은,.

상대를 개인 사업자로 계약 했다면 상대가 개인 사업자 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일단, 모든 콜 사무실은 상대가 개인 사업자라 하면서 모든 책임을 기사에 전가 시키지만 상대가 개인 사업자라는 증거는 말 뿐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원으로 쓰면서 개인 사업자라는 말로 책임을 면하는 수작질이 불가능 합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서 사업자가 없으니 일단 말이 안되죠.

구인구직란에 성과제/일한 만큼/알바/직원/고정 등으로 사람을 구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구하는 글이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를 가진 파트너를 구한게 아니라 직원/알바를 뽑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핵심 입니다.

프리랜서,. 프리랜서 아무나 데려다가 쓰는거 아닙니다. 회사가 위험 할 수 있는 일을 데려다가 사람을 쓰는데 아무 확인 없이 쓰는 업체가 어느 콩가루 업체입니까? 프리랜서로 일을 계약한 서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보험, 면허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야 하고 모든 책임을 프리랜서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부터 확인하고 데려다 써야 합니다. 프리랜서 배달원이라는데 보험도 없고 면허도 없는데 왜 일을 시키는지...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프리랜서인데,. 근무시간, 식사시간, 휴무일 등등.. 이런거 다 암묵적으로 넣으면 프리랜서 맞냐? 직원이지..

아무튼,. 배달하시다가 사고내고 상대방 합의금이 없어 어둠에 빠져 있거나 치료비가 없어 앞날이 깜깜 하시분들 일단 업체로 소송 걸어 보세요.

연속 이어진 판결에 콜 업체가 패소 했습니다.

당신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며,. 프리랜서 라도 기준 미달 서류에 하는 일이 프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콜 업체 직원/알바 입니다.

그게 업체가 연속으로 패소한 이유 입니다.

최대한 다치지 마시고 일하세요.

오랜 시간 사귀고 헤어진 커플.

헤어진 여자친구는 잘 사는지 궁금하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건 아닌지 마음이 아프고 씁쓸하다.

내가 아픈 만큼 너도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한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연인들의 헤어짐은 좋지 못하다.

어떠한 계기로 싸우게 되고 나 아닌 다른 이성과의 호기심에서 이별하게 되고 돈 때문에 이별을 하기도 하고.. 이유는 많다.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말은 정말 납득이 안되는 사치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녀와 나의 성격 차이 이다.

## 

시간이 지나고 그녀에게 연락이 왔다.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고 헤어질 당신의 서로 잘못과 성격과 돈에 대해 이해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녀가 나에 이런 성격을 싫어 했으니 조심해야지,. 이 부분에서 쿨하게 행동해야지.

그것을 너무 의식하며 나에 대한 성격을 버려야지.

하지만, 자신의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또, 나는 그녀에게 조심하며 예전의 모습을 바꾸고 노력하고 삭히며 살고 있는데,.

그녀는 노력하는지 모르겠으나 예전 그대로처럼 보입니다.

그녀도 분명 예전처럼 아니라고 말하며 노력했다고 말하지만,. 내 눈에 비춰진 모습은 예전 그대로 입니다.

행여나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충돌이 생기면,.

" 역시 너는 예전 그대로야 "

를 시작으로 같은 싸움과 과거의 얘기를 꺼내면 또 다른 충돌이 생깁니다

그녀도 역시 저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성격을 그녀 앞에서 숨겨야 하고 삭혀야 하고 답답해도 묵히면 만나고 있는데,. 결국 변한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

서로 이별 과정에서 상처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다시 헤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상처가 덜 남도록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헤어지고 다시 만난 커플 7~80% 가 다시 헤어지고,. 헤어지는 이유는 처음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결국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노랫말 처럼 너무 사랑해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가사...

헤어지고 상처를 받고 가슴이 아프니 다시 만나고 싶은 것 일뿐, 상처를 지우고 싶고 치유하는 시간내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붙잡고 싶은 것 입니다.

다시 만나면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사랑 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녀도 예전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다시 만나고 처음 몇일 몇달은 서로가 그것을 인지하면서 삭히며 만나다가 결국 반복 됩니다.

##

너무나 사랑했던 여자와 헤어지고 시간이 흘러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는 나는 다시 만남을 가지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똑똑히 기억하고 오랜 시간 가슴이 아팠던 나는 치유됨을 느끼고 사랑을 시작하려는데,. 시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나의 말투, 행동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데... 그녀에게는 바뀐 말투,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녀도 나에게 그녀의 말투,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데.. 바뀐 말투, 행동을 보여 줍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모습이 아닌 불편한 말과 행동.

그것이 안에서 응어리 차다가 서로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게 됩니다.

헤어진 연인들이 다시 만나 사랑하는 과정에서 실패 되는 이유는,.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원래 색깔을 숨겨야 하고

한번 헤어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준비하면서 만나는 것.

그래서 처음처럼 사랑 할 수 없다.

만나지 마세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